EU "원전은 녹색산업" 명문화… 국가간 찬반 공방 가열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유럽연합(EU)이 원자력을 ‘그린 택소노미 (Green Taxonomy)’에 포함하는 초안을 공개하자 탈원전을 지향하는 국가들이 반발하는 등 원전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표면화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그린 택소노미 초안을 27개국 회원국에 배포했다. 그린 택소노미는 어떤 에너지원에 대한 친환경·녹색산업 여부를 알려주는 기준으로 녹색분류체계로 불린다.

EU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초안에는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부지를 갖춰 2045년까지 건축허가를 받으면 원전에 대한 투자를 그린 투자로 분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을 가려내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원전이 친환경에너지에 포함될 경우 관련 산업에 대한 금융 조달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원전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전에 직면한 국가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EU는 2018년부터 유럽판 택소노미를 추진해왔고 그 결과 이번 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이라는 최종 관문이 남았다. 이 과정에서 탈원전에 나선 국가들의 반발이 지속돼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독일 정부는 원전은 그린워싱(녹색위장)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자국 원전사업을 전면 폐지하는 등 강력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도 이와 관련 “원전은 대단히 파괴적인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등도 원전을 친환경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EU의 초안이 그대로 유지되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프랑스와 폴란드 등은 원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며 EU 초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유럽 국가들이 원전에 대한 친환경 분류 여부를 놓고 각국의 찬반이 갈리며 분열상을 노출했다. EU 회원국이나 유럽의회는 다수결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 다수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초안 내용의 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K택소노미’ 최종안에 원전이 빠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는 원전이 빠졌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며 국제 동향에 따라 원전 포함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