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신한울 1·2호기 등 정상가동 주문
대선 앞두고 탈원전 번복에 야권 비난 거세
업계, "원전, 에너지 자립 기여" 긍정적 반응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대선을 눈앞에 둔 가운데 탈원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탈원전 정책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업계와 정치권은 이번 발언을 둔 해석이 분분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60여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도 이른 시간 안에 정상 가동하라”고 주문해 멈췄던 원전 준공과 가동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 고조로 전력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원전 실태를 점검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업계는 현 정부의 대표 정책인 탈원전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017년부터 국내 원전 감축을 중점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정부 탈원전 선언 후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는 건설이 취소됐다. 고리 2호기 등 기존 원전 11기의 수명 연장도 금지됐다.
월성 1호기의 경우 안전성 평가를 거쳐 수명이 2022년까지 늘었지만,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2018년 조기 폐쇄됐다. 결과적으로 원전 가동률은 평균 85% 이상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71%로 하락했다.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가 그간 사회 각계와 산업계 의견을 무시한 채 탈원전을 고수해왔던 점에서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지적했다. 원전을 강조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평가다.
황규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탈원전을 포기하라고 할 때는 들은 척도 안하더니, 대선 국면에서 심판대에 오를 것 같으니 꼬리를 내리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지금에서야 주력 전원이라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업계는 문 대통령이 원전 활용 확대를 지시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공급 문제가 수면으로 떠 오른 상황에 원전을 활용할 경우 국내 에너지 자원 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이 세계적 흐름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미국과 중국, 유럽도 에너지 가격 급등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원전 확대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기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원전 사용을 줄이려는 모습과 대비된다”며 “국내에서는 탄소중립 가속화로 오히려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했고, 유럽연합(EU)도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원전 확대로 돌파구를 찾아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