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낙하산 LH·코레일·마사회·석탄공사 수장 물갈이 되나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시행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든 공기업 수장들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3개 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물갈이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 대상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가운데 낙제점을 받은 공기관 사장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김현준 LH 사장의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김 사장은 국세청장 출신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LH 개혁의 특명을 받고 임명됐다. 그는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이를 잠재울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 사장은 지난해 4월 부임 직후 “직원들의 부동산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는 LH가 공공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미흡) 판정을 받는 등 경영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윤리경영에서는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기도 했다. 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김 사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막바지 ‘알박기 인사’ 논란에 휘말린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의 입지도 불안하다. 지난해 창립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마사회가 이번 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당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다. 이외 D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의 원경환 사장과 E등급의 한국철도공사 나희승 사장도 문 정부 인사로 분류된다. 

정부는 이들의 해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 곳에만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임기가 만료돼 해임 대상에서 빠진 기관장이 7곳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사실상 추가 기회를 준 셈으로 주목할만한 경영성과를 내질 못할 경우 추후 인사교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LH의 경우 내년에도 D등급을 받는다면 김 사장의 해임은 사실상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평가 방식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사회적 가치 지표 대신 재무 성과 비중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민관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7~8월 중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해 내년 평가부터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