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공기관 혁신 미룰 수 없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필요”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정책의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미 연준(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을 언급하며 전 세계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강조했지만,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체질을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실제 정책이 현장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을 신속하게 수립해 주기를 부탁한다”며 “필요하면 정기 국무회의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빠르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공공기관 부채 개선을 위해 지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르고 있다.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한다”며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