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북송’ 재조사 하나…尹 “많은 국민이 문제 제기… 검토 중”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진상조사와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글쎄 아직 검토 중인데, 원래 옛날부터 좀 국민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라며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재수사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다시 북한으로 추방한 일이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한 변호사단체가 국가안보실장과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가안보 사안이라는 이유로 패소했다.

한편,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이 아니어서 윤 대통령이 결단하면 사건 관련 서류를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