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센서] 집값폭등·세금폭탄 이끈 문 정부… 마침표는 '보유세 꼼수'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가장 큰 실패로 부동산이 꼽힌다. 이례적인 집값 폭등뿐만 아니라 세금폭탄까지 부과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곧 막을 내리는 문 정부는 끝까지 신뢰를 잃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 보유세를 동결하면서 생색을 내 국민의 분노를 키운다.

◆부동산정책 '역대급 실패'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빈틈 투성이었다. 시장안정화라는 목적과 상반된 결과를 초래했다.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정책을 수차례 내놓았으나 고통만 늘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은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10억원 이상에 거래된 건수는 5배 이상 늘었다. 2020년까지 유일하게 10억원 이상 거래가 없던 서울 도봉구는 지난해에만 32건이 신고됐다.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전국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전국 공동주택 수는 문 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 9만2192가구에서 2021년 52만3716가구로 43만1524가구(468%) 급증했다.

집값 상승만 초래한 것이 아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양극화현상도 심화됐다. 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을 살펴본 결과 2017년 5월 서울과 5대 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6억708만원, 2억6200만원이다. 가격 차이는 3억4508만원이었다. 하지만 집값 고공행진 속에서 서울 아파트는 더욱 급등했고 5대 광역시 아파트 가격차는 8억5277만원으로 확대됐다.

문 정부의 실패는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번졌다. 지난해 납세자들은 주택가격 상승분에 따라 이례적인 ‘보유세 폭탄’을 맞았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은 5조6789억원, 토지분 종부세는 2조8892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임대차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전셋값 급등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차3법도 실패 중 하나로 꼽힌다. 빈틈 투성이 법안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고 임차인·임대인의 기대와 달리 고통만 늘었다. 개정·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문 정부는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문 대통령도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지나고 생각해보니 주택의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폭탄 떠넘기고 '생색'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가운데 최근 부동산시장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국민의 원성이 조금 사그라드는듯 것처럼 보였다. 아울러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조금은 아름다운 퇴장이 되는 듯했다. 하지만 1세대 주택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폭탄을 맞았던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2%다. 지난해(19.05%)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2007년(22.7%) 이후 2년 연속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29.33%)이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3.20%)와 충북(19.50%), 부산(18.31%), 강원(17.20%)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14.22% 상승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분에 따른 조세저항을 예상하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올해 1가구 1주택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1주택자 보유세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1주택자도 올해 오른 공시가격을 포함한 2년치 세금 상승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라며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자 납부를 유예하고 보유세를 동결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의 마침표는 국민의 분노만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가 증가하지 않았을 뿐 여전히 폭탄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저 임기 마지막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보유세 꼼수’라는 비판도 쏟아진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2020년과 지난해 보유세 폭탄이 쏟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이면 폭탄을 예고한 것 아니냐”며 “그냥 꼼수로 밖에 안보인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지난해 역대급 보유세가 납부됐다. 하지만 동결을 결정하면서 선심쓰듯 말한다”며 “국민이 집값을 올린 것 같다. 아니면 왜 우리가 상승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고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나. 끝까지 국민을 위한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