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코로나 대출 폭탄, 차기정부로 넘어간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은행·보험·저축은행 카드 등 주요 협회장과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황유예조치를 이달 말에서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조치는 2년6개월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6개월 연장기간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출상환 부담 없이 영업회복에 전념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에 조치가 종료될 10월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치 종료시에도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상환 부담을 안거나 금융 접근성이 일시에 낮아지지 않도록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위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금융체계로 전환을 미리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번 유예조치로 한 숨돌리게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출 ‘시한폭탄’이 시기만 늦춰졌을 뿐 잠재부실에 대한 우려는 윤석열 정부로 넘어간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시작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494억원에 달한다. 종료시점인 9월에는 140조원을 거뜬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누적된 잠재 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위기대응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