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산분리 재검토… 금융산업 BTS 만들어야“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등 금융규제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규제가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금융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금산분리와 전업주의 등 기존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우선 오프라인·온라인 관계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글로벌 금융회사가 운영 중인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 혁신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줄곧 언급해 왔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제한) 완화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와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 분석 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 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업주의 규제도 손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서 검증해 나가는 한편 금융사들이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 그는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 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규율체계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인프라 정비 방안도 주요 추진과제로 꼽으며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감독, 제재, 검사 행정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