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센서] 윤 대통령 '최후통첩'...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임박했나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소속 노동자 파업이 50일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공권력 투입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하청지회, 원청·협력업체 등은 지난 15일부터 협상에 들어갔다. 노사가 공권력 투입 이전 합의점을 찾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우조선 하청지회 파업 장기화, 피해 ‘일파만파’ 확산 중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옥포조선소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을 점거한 채 48일째 파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파업으로 선박을 건조하는 독 하나의 작업이 전면 중단됐고, 선박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까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손실액 규모는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협력업체가 도산하는 등 피해가 확산했다. 이미 사내 협력업체 가운데 3곳이 폐업했고, 3~4곳가량이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 지연으로 대우조선해양 원청 노조(대우조선지회) 야간 근로자 570명은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부분 휴업에 돌입했다. 이처럼 파업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내고 공권력 투입을 촉구했다. 

경총은 “선주사와 신뢰관계가 중요한 조선업에서 생산차질로 선박 납기가 지연될 경우 대외신인도 저하와 국내 조선업의 국제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며 “국민경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권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하청지회 파업에 심각성을 인지했다. 이정식 노동고용부 장관과 이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4일 하청지회 1독 점거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창원지방법원도 대우조선해양의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 선박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는 조합원들에게 퇴거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퇴거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이 사측에 1일 3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합동 담화문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하청지회 파업 보고를 받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지시를 내리면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원하청 ‘4자간’ 협상 돌입… 정부, 불법파업에 마지막 경고
추 부총리는 회의를 토대로 18일 오후 담화문을 내고 “불법 행위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업무 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화문 발표에는 검찰과 경찰 등 사법 행정권자인 법무·행안부 장관이 함께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하청지회에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서 한 발을  더  내디뎠다. 윤 대통령은 19일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대우조선 사태와 관련 공권력 투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공권력 투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헬기를 타고 경남 거제로 내려가 상공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대우조선해양 불법 시설점거 현장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하청지회 집행부 3명과 독을 점거하고 고공농성 중인 조합원 6명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출석하라고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집행부 3명에게는 4차례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경찰은 법원에 체포영장 재신청할 예정으로 공권력 투입을 염두에 둔 모습이다. 현재로서는 이번 주가 파업 해결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당장 하청업체 노조는 사태 해결을 위해 원하청 업체 4자가 참여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오는 하계휴가 기간이 시작되는 23일 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입장차로 절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사 모두 협상 의지를 밝히고 있어 극적으로 타결될 여지도 충분하다. 안팎으로 하청지회 파업중단을 요구하는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노조 부담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