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억미만 주택 고정금리' 추진… 서민 부담 덜어질까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앞으로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양 대변인은 "당정은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마련한 민생·물가안정 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조치를 즉각 마련·실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정은 ▲2차 추경(5월29일) ▲민생안정대책(5월30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월16일) ▲당면 민생물가안정 대책(6월19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월21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방안(7월8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7월14일) 등의 논의를 진행해 왔다.

양 대변인은 4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변동금리를 고정금기로 전환하는 대책과 관련 "현재 변동금리가 높아지고 있어 현재대로 가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6%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당은 약 4%의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 퍼센트로 할지는 정부가 조사 중"이라며 "'4억원이 너무 적지 않나, 상향해달라'는 것과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한국은행과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고정금리 전환이 빚을 성실히 갚아온 차주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져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청년 세대를 구제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양 대변인은 "젊은 청년 세대나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신용불량자를 겪을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적이고, 이 분들이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더 많은 일로 나라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해 그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