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공 매뉴얼 개선해라"… 與·野 정치권 한목소리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북한의 무인기가 남측 영공을 침범한 뒤로 각계에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군 대비태세 매뉴얼 수정의 필요성이 강조됐고 미국과의 공조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27일 현장 작전부대들을 방문해 작전 조치 경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영공 침범 당시 군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중심으로 침범 당시 실시간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별도로 열리지 않았다.

군에서는 "민가, 도심지 등 있는 상공이다 보니까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 피해를 고려해서 그 지역에서 사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고사격과 방송을 통해 대응한 뒤에 군사분계선(MDL)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유·무인 정찰기를 투입하기도 했다.

다만 공중전력 위주로만 대응에 나선 점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지상의 국지 방공 레이더와 대공 방어부대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상에서 육안으로 관측에 실패하거나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을 수 있다는 등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대응 매뉴얼을 완벽히 따르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국회에서는 대응매뉴얼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존 무인기 대응 방식을 바꿔 대규모 무인기 침범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 자체를 바꿔야한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28일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군의 대응과 관련 예산의 적절성을 따질 계획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서울 상공에도 나타나고 경기도 일대 민가 지역까지 내려왔다는데,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내일 소집되는 국회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영공이 침탈당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에서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관련 의견을 냈다. 그는 지난 26일 영공 침범 소식이 전해진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인기에 폭탄이 있었다거나 자폭을 시도했다면, 인근 지역의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며 "현재 1~2대의 북한 무인기 출현에 대한 우리 군의 매뉴얼을 다수의 무인기 출현에 대한 대응 매뉴얼로 개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