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러시아가 동결된 자국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독일에 '상응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6일 러시아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연방의회)의 뱌체슬라프 볼로딘 의장은 공식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만약 독일이 동결된 러시아 펀드나 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 국제법상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딘 의장은 "그런 조치는 국제법에 반할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같은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이는 모든 국가들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하고싶은대로 멋대로 하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했다.
그는 "독일이 러시아 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 러시아 역시 독일 자산과 펀드를 동결해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각자 다른 현실속에 살고 있으나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선례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룰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연합(EU) 내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확정된 방안은 없다.
독일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한 러시아인의 자산만 선택적으로 압수하는 방안을 숙고하고 있지만 워낙 의견이 분분해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작년 2월 24일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의 준비금 3110억 달러와 제재를 받은 러시아 기업인 자산 수십억 달러를 동결해놓고 있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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