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중 체결한 한미 양해각서(MOU)의 절반이 바이오 분야로 나타나 이 분야에 대한 양국 협력이 확대, 가속할 전망이 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한국 기업의 부담을 더는 쪽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최상목 경제수석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에 체결된 MOU 50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3건이 바이오 분야"라면서 "연구·개발은 물론 의료기관, 디지털 헬스 등 의료 신산업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미국의 주요 3대 기업으로 꼽히는 테라파워, 홀텍, 뉴스케일파워와 모두 MOU를 체결해 양국 기업이 SMR 사업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 간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밝혔다"고 했다.
최 수석은 "IRA나 반도체과학법은 미국의 자국 내 투자 촉진,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종의 산업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달라는 예외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번에도 양 정상간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대해선 명쾌하게 합의됐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어떻게 줄여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양국이 실무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하지만 미국의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