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세사기 폭탄', HUG까지 터뜨리면 안된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전세사기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된다. 자신이 티끌모아 마련한 전세주택이 사기 매물은 아닐지, 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에 떠는 모습이다.

물론 국민들만 피해를 본 것은 아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큰 타격을 입었다. HUG는 보증보험을 제공하는 공기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다. 임대인에게 떼인 전세금을 HUG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구조다.

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을 언제까지 HUG가 모두 갚아줄 수 있을지 우려된다. 피해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소방수’ 역할도 한계가 있다. 이미 지난해 보증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대위변제액만 9241억원에 달했다.

HUG의 반환보증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이미 현행 주택도시기금법(보증배수 60배) 기준을 코 앞에 둔 상태로 최근 전세사기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대위변제액만 1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증반환 중단이 우려돼 피해자들을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게 하고 모든걸 잃은 이들을 무시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HUG는 정부가 관리하는 만큼 금전적인 지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령 개정을 통한 보증배수도 상향해야 한다.

이대로 두면 HUG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자신들의 재정 건정성도 파악해야 하고 피해자들도 구제해줘야 한다. 한 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은 그 무엇보다 어렵다. 전세사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타격을 입은 HUG도 분명히 도와야 한다.

현 상황을 헤쳐나가고 진두지휘할 리더가 없는 것도 큰 문제다. 지난해 10월 이후 자리가 비어있는 HUG 사장자리를 메꾸기 위해 정부도 빠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빚더미만 쌓여가는 공기업이 또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더 많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