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슬금슬금 고개 드는 '갭투자', 한시라도 빨리 막아야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최근 전셋값 하락에도 일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갭투자’가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인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의 주요 방식이었던 만큼 서민들을 울리는 갭투자가 활발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때다.

이미 역전세난이 현실화됐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갭투자는 시장혼란을 야기하는 주범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몇차례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신설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투기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부동산투자는 리스크가 크고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하고 주택을 싹쓸이하는 사례도 잇따른다. 과연 갭투자를 이렇게 무방비하게 풀어줄 이유가 있을까 의문이다.

집값 상승시기에 맞춰 부모가 자녀 명의로 미리 저가아파트나 빌라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많은 돈을 가질 수 없는 10대들이 주택을 마구잡이로 매입한 것이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돈을 증여받고 나머지는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등 제도를 악용해 갭투자를 진행했다.

무자본 갭투자를 활용한 전세사기로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다. 특히 수도권 외곽지역과 지방 등에서 여전히 유행하는 분위기다. 물론 투자방식을 악용하고 시장혼란을 가중시키는 사기꾼과 투자자들이 문제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투자를 실패하고 정부에 구원을 요청하는 뻔뻔한 일도 많이 발생한다. 정부는 어느정도 상황을 인지하고 갭투자를 포함한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다만 시기가 조금 더 빨라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완벽한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은 필요하지만 일단 급한불부터 끄고 천천히 보완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꾸준히 지적됐던 갭투자를 하루라도 빨리 막아야 한다.

늦춰질수록 피해자는 늘어나고 시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진다. 조금 더 신속하고 시장에 녹아들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