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민 울린 전세사기, 이제라도 막아야 한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는 전세사기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뜨거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사태의 흐름을 보면 사기꾼들에게 당한 피해자들만 억울하다. 전세보증금을 떼인 많은 피해자는 졸지에 모든 재산을 잃고 거리로 내몰려야하는 신세가 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부분 자금여력이 부족한 2030세대인 점도 주목해야 한다. 피해규모가 큰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이 잇따랐다. 자신이 땀흘려 모은 돈이 한 순간에 사라지고 생활고까지 겪으며 더는 버틸 수 없었던 것이다.

이미 피해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지역도 많을 것이고 조사에 따라 또 다른 대규모 전세사기가 드러날 수 있다. 이미 피해를 본 국민들을 위한 대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정부도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다만 과거부터 전세사기의 심각성과 피해가 예상됐던 만큼 더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은 너무나도 아쉽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가가 전부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지금 나온 대책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부족해보인다. 세부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을 더 제시해야 한다.

이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를 막고 우려가 큰 지역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몇년 전의 실수가 이제서야 큰 재앙이 돼서 돌아왔는데 지금 발생하는 전세사기를 막지 못하면 악순환의 반복일 뿐이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대책과 우려가 큰 계약 등에 대한 경각심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부동산은 정말 복잡하고 어렵다. 자금만 마련했다고 쉽게 내집마련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늦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꿈을 잃는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