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들 비과세혜택 논란… 소득 1조6000억에 세금은 고작 110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종교인들의 실제 세금 부담이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종교인 과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종교인과세의 실효세율은 0.7%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와 감면 후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일반 근로소득자 평균 실효세율이 6.5%인 반면 종교인은 이들의 10분의 1 수준이다. 2021년 8만3868명의 종교인이 신고한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은 1조5944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로 납부한 세액은 110억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13만1194원을 낸 셈이다.

종교인들의 기본 소득신고액이 적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세금을 덜 낸 것으로 풀이된다. 종교인들의 1인당 소득신고액은 2020년 1843만원, 2021년 1901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4044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종교활동비를 비과세해주는 점도 낮은 실효세율 원인으로 꼽힌다. 교단 등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별도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종교활동비 신고 규모는 2만572명으로 과세 금액만 1489억원에 달했다. 1인당 579만원 수준이다.

장 의원은 “세금에서 종교인들이 특별히 우대를 받을 이유는 없다”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일원화하거나 기타소득의 과세 기준을 형평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종교인 과세는 개신계교를 포함한 종교계의 반발에도 2018년 처음 도입됐다. 개신교 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 산하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한세연)은 지난해 9월 종교인 실효세율이 1%도 안된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한세연 측은 “보이지 않는 데에서 봉사하는 많은 종교인에 대한 격려나 지원 없이 단순 보이는 몇몇 수치만을 열거 비교하는 것은 종교인들의 고뇌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전 국가적으로는 불필요한 오해만 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인의 평균 소득은 2870만원정도로 3000만원도 되지 않는다. 필요경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 종교인들의 빈곤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잘못된 정보를 제기하며 국민과 종교인 사이에 불신과 불화를 일으키는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