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밭처럼 터지는 '전세사기'… 부산서도 20명 보증금 떼였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인천 미추홀구와 경기도 동탄신도시에 이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세입자 20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또 발생했다.

20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6명 등에 대한 사기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 실소유자가 바뀐 것을 숨긴 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20명은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 중순 해당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B씨에게 이전하는 부동산 매매에 의한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으나 A씨 등 일당은 건물의 주인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세입자들에게 숨긴 채 계약을 지속했다.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들이 건물의 소유주가 B씨로 바뀐 것을 확인했을 때 오피스텔은 이미 B씨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임의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세입자 20명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약 18억원에 달한다.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도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B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세입자들에게 계약을 유도했다는 피해자의 증언도 나왔다. 부산에서는 지난 14일에도 80억원대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벌인 3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경매일정을 중단하라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미추홀구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사기 대상 부동산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미 있는 제도도 활용못하거나 그걸 쳐다볼 최소한의 여력과 체력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법률 전문가, 심리 전문가 각각 100명을 버스에 태워서 바로 찾아가겠다”며 “범죄 피해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위로와 함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국가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이 필요한지, 현재 제도상 가능한 게 무엇인지, 제도가 안된다면 제도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