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3개월 동안 고작 8명만 이용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출시한 ‘연 1∼2%대 저리 대출’ 이용자가 3개월 동안 고작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출은 올 1월9일 출시 이후 8건에 그쳤다. 대출 액수는 총 9억원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만 해도 3131가구인데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했다.

해당 대출은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피해자 3000명가량이 신청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예산 1660억원을 책정해뒀다. 하지만 또 빚을 내야 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부담이 돼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피해자는 “앞으로 전세는 쳐다도 보지 않을 생각인데 전세대출만 지원해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당 2억4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을 연 1∼2%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오는 24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에서 순차적으로 대환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주거지원 역시 이용 사례가 드물다. 경매가 끝나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긴급주거 임대주택 입주자는 지금까지 9명뿐이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제공하는 긴급주거주택은 피해자들의 사정과 맞지 않는다”며 “공간은 대부분 원룸이고 도심과도 어느정도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