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2개월 지났으나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만 수십명
오피스텔 운영 중인 부부 "세금체납 문제로 전세금 반납 불가"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동탄에서도 수십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동탄에서 집단 전세사기가 터질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신고자는 임대인을 대리한다는 동탄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 만료됐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동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피스텔 전세계약 만기 2개월이 지났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연도 올라왔다. 임대인 부부가 250채의 오피스텔을 운영 중이지만 이들이 파산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만 수십명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다수 오피스텔의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졌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체납세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가구당 2000만∼50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부부는 공인중개사 A를 위탁관리 대리인으로 두고 임차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는 공인중개사 A의 상호와 실명이 언급되면서 피해상황을 공유하는 중이다.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글들이 이어지면서 피해 신고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영업정지 상태에서도 계약을 대행하다가 이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관련 신고를 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중”이라며 “수사 중인 내용이라 상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매일정 중단 또는 유예방안을 보고 받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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