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금 대납, 나쁜 선례 남길 수 있어"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채무 탕감과 관련 야당과 일부에서 주장하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앞서 그는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주는 것처럼 만들어 혼란을 유발하는 것보단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24일 인천 부평구 소재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방문해 “전세사기 피해당한 걸 먼저 대납해 돌려주고 회수 여부를 떠나 그 부담을 국가가 떠안으라고 하면 앞으로 모든 사기 범죄는 국가가 떠안으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며, 안타깝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며 “다 지원하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800만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식을 가진 국민이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자 한다면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이사비 지원과 월세 부담을 못 하는 분들엔 1년 정도의 월세 지원, 소상공인 지원, 취업 알선과 긴급 복지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파산 절차, 신용 불량 등의 채무 조정은 법원에 의해서 되는 길이 있는데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피해자들이) 새출발하고 싶어도 현재의 서민금융제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전세사기 외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금융당국과 더 고민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도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피해도 걱정인데,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현실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현재 나타난 것 말고 잠재적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실화하는 부분에 사전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