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10% 감축·무노동무임금 제안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한민국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면서 낡은 제도와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국민은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려 한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른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다"고 했다.
그는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린다"면서 "결혼 포기 시대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다. 총체적인 위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늘 이 시대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한다. 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하다"면서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치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치과잉이라는 것이 있는데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키는 것"이라면서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을 도입하고, 불체포 특권을 이제 정말로 버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추경 중독을 끊고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