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C 2023] 글로벌 가상자산 전문가들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필요해”

[서울와이어 서동민 기자] 글로벌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1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블록체인 행사 ‘업비트 D 컨퍼런스(UDC)’에서 가상자산을 둘러싼 규제와 정책에 대해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글로벌 규제와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세션에서는 에밀리 파커 코인데스크 전무, 하워드 피셔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석 재판 변호사, 니잠 이스마일 전 싱가포르 통화청(MAS) 시장행위정책 부서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에밀리 파커 코인데스크 전무는 “유럽연합은 내년에 회원국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미카(디지털 자산 법안)를 도입하게 된다”며 “미카는 규제가 명확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너무 엄격하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가 명확한 국가는 가상자산에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미국의 경우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가상자산에 친화적이지도 않고 사업하기에도 쉽지 않은 곳”이라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뭘 더 규제하고 덜 규제하냐보다 규제의 명확성이 중요하다”며 “사안에 따라 한국 정부가 취하는 입장이 다르다. ICO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했지만 다른 사안에서는 또 다른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할 때 입법 트렌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니잠 이스마일 싱가포르 통화청 시장행위정책 부서장은 “싱가포르는 토큰화 시장과 일반 가상자산 시장을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며 “원래 토큰에 우호적이었지만 시장이 성장하면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잃을까봐 지나치게 민감해졌다. 결국 다른 산업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시장이 보수적으로 변했다. 토큰화의 중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일반 가상자산 시장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싱가포르 가상자산 규제의 독특한 면”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피셔 SEC 수석 재판 변호사는 “미국은 가상자산 시장에 과하게 개입하는 중”이라며 “미국 사법기관들은 미국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미국에게 사법관할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제 규제가 통합될 것으로 본다”며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이 정립되면서 기존 산업에 편입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자산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