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과도한 NDC 목표 산업계 의견 반영해야"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경제계가 8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상향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이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목표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된 수치다. 특히 산업 부문 NDC 목표가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아짐에 따라 기업경쟁력 약화, 산업 위축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리한 목표”라며 “정부 최종안의 감축목표가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무리한 감축목표 수립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가 축소돼 국민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감축목표가 수립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논평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으로 나가야 할 길이라는 것은 공감한다”며 “다만 8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전적으로 설정된 NDC 목표 달성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뿐 아니라 감산, 해외이전 등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정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탄소중립, NDC 이행은 어렵지만, 함께 가야 할 길”이라며 “기업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을 올해보다 63% 증액된 약 12조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