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대량실직 등 생태계 위협 우려 표명
야댱, 구체화된 수치로 법제화와 수치상향 주장
환경단체, 기후위기 대응에는 미흡한 수준 지적
경제계, 기반시설 마련되지 않아 지금도 과도해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의결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각계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환경단체와 경제계, 여야 등 목표 수치에 대한 다른 입장을 주장하며 관련 법안 갈등이 지속된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급속한 탄소감축 추진과 관련 산업 위축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급속한 탄소감축 추진과 관련 산업 위축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업계, 산업생태계 부정적영향 우려

이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IA)를 중심으로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은 긴급 온라인회의를 열고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의견을 종합한 입장문을 23일 발표했다.

협회는 정부와 2030년까지 전기차를 385만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이 같은 입법 강행에 반발했다. 특히 “이번 법안으로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내연기관차 축소와 전기차 부품 수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부품업계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전기차 생산인력이 내연기관차 대비 38%로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근로자 대량 실직도 불가피해 보인다”며 “자동차 부품업체 생존 여부도 불투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만기 KAIA 회장도 이와 관련 “정부의 탄소 감축 목표 재정립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문제는 속도라고 지적했다. 급속한 탄소 감축 방안이 산업 위축과 대량 실직 등 부작용에 대한 검토와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와 관련해 경제회복을 위한 민간경제 규제개혁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전경련 제공
경제계는 탄소중립법과 관련 국내 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 추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전경련 제공.

◆목표감축 수치 둔 의견 대립도 지속

상향 조정된 목표 수치를 둔 갈등도 여전하다. 여당은 산업계의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애초에 30% 이상 감축 범위로 설정했다. 다만 야당은 구체적인 목표치를 법제화할 것을 주장하고 실제 정의당에서는 50% 이상 상향을 요구했다.

환경단체와 경제계도 이를 두고 서로 엇갈린 목소리를 낸다.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한 수준으로 수치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는 이와 반대로 35% 이상 늘리면 산업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했다.

경제계는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반시설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며 “과도한 목표치 상향은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사전예고 없이 강행한 여당의 입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은 오는 24일 법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 의석수 규모를 고려하면 탄소중립기본법안은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업계와 경제계 등은 관련 업계 의견을 취합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탄소중립위원회 등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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