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탄소중립 외침… 산업계 골병든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최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목표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전 세계에 발표될 국내 탄소중립 계획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G20 정상회의에서 국내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과 민관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내용 등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고 세계 정상들 앞에서 밝혔다. 한국이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모습을 강조한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외적으로 한국의 탄소중립 시니리오가 공포됨에 따라 국내 에너지업계를 비롯한 철강·자동차·시멘트·정유·반도체 등 제조업체는 탄소 감축을 위해 기존 공정을 송두리째 바꿔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실제 탄소 배출량은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2억6050만톤보다 81% 줄인 5110만톤으로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을 활용해 배출량의 95%를 감축해야 하고, 시멘트업계도 배출량의 53%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질주하면서 산업계 시름은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상황을 고려해 시기를 늦추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선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각국 탄소중립 속도 조절… 한국만 정주행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유럽은 에너지 대란으로 최근 속도조절론이 화두로 떠올랐다. 또한 세계 1·3위 탄소배출국인 중국과 인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호주도 다른 G20 국가보다 늦은 시점인 2050년을 기준으로 탄소 감축 계획안을 발표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경제에 영향 주지 않는 선에서 호주만의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국내에서 탄소중립은 이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 산업계와 경제계 등은 속도 조절을 거듭 요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목표는 빠르게 정책으로 굳어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지난달 부총리·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NDC 상향안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 탄소중립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이 우선

홍 부총리는 기업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탄소중립 분야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간 기술개발(R&D) 협의체 구성과 탄소중립 사업, R&D 과제 수요를 지속 발굴해 나가고 있다. 

정부가 나서 무리 없는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을 뒷받침할 방침이지만, 현실성 없는 목표에 대한 비판은 끊이질 않는다. 당장 발전원가가 저렴한 원자력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6.6% 수준에서 최대 70.8%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전·설비 인프라 조성 등에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소비자 물가는 오를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며 예측했다. 

이어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으로 예상되는 리스크 대응을 비롯한 성장과 물가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도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상 대규모 공정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현재 포스코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개발에 나섰지만,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