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최소화하며 기회 잡을 수 있도록 선제 대응
ISA 확대하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안착 지원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금융투자를 통한 자산관리가 국민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3일 발표한 2022년 신년사에서 “올해는 우리에게 위기상황 극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회원사와 함께 위기는 최소화하며 기회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금융투자를 통한 자산관리가 국민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보다 확대해 청년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니어 ISA 제도 도입을 건의하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나 회장을 이를 위해 올해 다양한 정책 변경을 위해 정부·국회 등의 설득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우선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증권거래세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신탁제도도 신탁재산 확대·상속세제 개선 등 전면적 개선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새로이 도입된 금소법, 방판법 제도에 대응해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등을 활용, 리테일 채널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추가로 연기금의 외부운용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투자자금 선순환을 위해 자본시장 제도를 보다 개선, 모험자금 공급이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한다. 추가로 정부와 국회를 적극 지원, 입법 중에 있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가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금융업무 관련 건전성규제(NCR)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신기술사업금융 규제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 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앞장선다. 지난해 오픈한 ‘알투플러스’를 업그레이드해 금융투자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기능과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사모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자 보호 강화도 꾀한다.
금융투자업계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나 회장은 “금융투자산업의 신사업 참여,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선물회사의 인가 범위 확대, 자산운용사의 다양한 성장경로 마련 등 금융투자회사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동산신탁사의 리모델링사업과 공공개발 참여확대 등으로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등 디지털금융과 관련해서도 금융투자산업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체거래소(ATS) 등을 통해 주식거래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금융의 혁신적 변화에 직면해서 우리 금융투자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원사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