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서비스 먹통사태 피해구제 강화
국내 역차별, 서비스 피해 산정 기준 모호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무료 인터넷 서비스의 먹통 사태 발생 시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다만 국내와 해외 기업간의 차별 우려가 나온다. 무료 서비스 장애 보상을 법제화 할 경우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플랫폼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피해 구제 강화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카카오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카카오톡 무료 사용자에게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는 매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이 포함된 서비스에만 피해보상의무를 부과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불거진 뒤로 여론이 악화돼 카카오가 피해보상안을 내놨지만 피해 규모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 장애 발생 시 이용자 고지와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한 법령, 이용약관 등 개선방안을 준비한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서비스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구글과 메타의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21년 10월에는 메타가 서비스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의 서비스가 약 6시간 동안 중단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비스 안정 조치 현황, 장애 발생 원인, 향후 계획 등 자료만 요청하고 별도 보상안 마련을 촉구하지 않았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서비스 피해 보상을 했다.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탓이다. 웨이브는 지난 2020년 서버 부하로 약 1시간20분 동안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이후 서비스 복구와 함께 프리미엄 영화 플러스 패키지를 일주일간 무료 제공했다. 네이버페이는 2020년 서비스 장애 당시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에게 광고비 전액을 환불했다.
업계에서는 무료 서비스의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부터 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모티콘으로 만족하는 사용자들도 있는 반면 회사업무에 차질이 생겼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다”며 “법으로 규제를 할 계획이라면 피해 산정 기준부터 업계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