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기신도시 향한 우려와 기대… 시작이 중요하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고급화되는 신규 주택과는 달리 노후된 단지들은 옛 시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직접 나서 1기신도시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1기신도시 특별법이 구체화되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적지 않은 우려도 나온다.

1992년 입주를 완료한 1기신도시가 새로운 도시로 바뀌는 것은 당연히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른 도시에 비해 자족기능이 부족한 1기신도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했고 중심 도시들을 지켜보는 인근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됐다.

과거부터 꾸준히 1기신도시가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컸다. 지금까지 1기신도시 재건축사업은 흐지부지되면서 정부의 주요사업에서 제외됐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특별법을 어느 때보다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들의 염원을 이뤄줄 중요한 정책이다.

다만 기대만큼 걱정되는 부분도 많다.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재건축·재개발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판단에 사용되는 시설물 노후도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줄였고 일부 지역은 용적률을 무려 50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수치로 봐도 어마어마하다. 실제 용적률 500% 아파트가 지어지면 홍콩의 구룡성채(구룡반도에 위치한 고층 슬럼가)가 우리나라에도 등장할 수 있다. 물론 세대수가 많아지고 노후화된 건물이 탈바꿈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옆집의 사생활까지 지켜보고 싶은 입주민은 없을 것이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지정된 구역과 지정받지 못한 구역 간 주민 갈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분당과 평촌은 이미 53개 단지 중 28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발표로 리모델링을 철회하겠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주대책도 문제다. 안양이나 군포는 가용부지가 부족해 이주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하루 아침에 살아갈 집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처럼 모두가 만족하는 1기신도시 재건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렇다고 1기신도시가 이대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제 청사진이 그려졌다. 아직 많은 것을 우려하고 기대하기에는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명확하고 빈틈 없는 재건축이 이뤄져야 한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도 좋지만 성급하면 일을 전부 그르칠 수 있다. 정부는 1기신도시가 우려보다 기대가 가득한 도시로, 주민들의 염원을 풀어줄만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도록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