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설노조와의 전쟁, 확실한 승리 따내야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건설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압수수색은 물론 직접 현장조사까지 나서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노조들의 잘못된 횡포를 밝혀내고 악의적인 뿌리를 뽑아야한다. 업계 관계자들에게 들어보면 노조들을 향한 불만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 평균적으로 현장 1곳에서 1건 이상의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이다.

방식도 다양하다. 노조들은 전임비와 복지비,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채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지급을 강요하는 사례도 많았고 태업은 물론 전임비 지급을 요구하는 사건도 적발됐다. 심지어 폭력행위까지 일삼는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사실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횡포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뤄졌다. 하지만 다들 노조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노조의 반발로 인한 타격을 우려해 못본척하거나 이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갈등이 심화돼 공사가 중단된다면 예상되는 손실은 걷잡을 수 없다.

물론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노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이를 악용해 불법행위를 일삼고 건설사들을 협박하는 노조는 필요가 없다. 건설사는 물론 입주지연과 사업취소로 수요자들이 고통받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무능을 가리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노조 옥죄기’라고 비판한다. 부정적인 시선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여러 방면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는 분위기다. 이에 노조를 압박하는 카드는 확실하게 먹힌다.

그래도 노조의 횡포는 언젠간 막아야 할 악행이다.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하고 과한 압박이나 죄없는 노조까지 피해를 주면 안된다. 확실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노조와 정부는 서로 적대할 수밖에 없는 관계다. 상생관계도 도모할 수 있으나 쉽지 않다. 그렇기에 적절한 긴장감과 우호적인 신뢰가 필요하다. 지지층을 높이는 목적이어도 상관없다. 과거부터 꾸준히 문제로 제기됐던 횡포의 뿌리를 뽑고 건설사들, 국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면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확실한 승리를 따내길 바란다. 이미 전쟁은 시작됐고 멈추기에는 늦었다. 정부의 행동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항상 나온다. 이제는 눈치싸움은 끝났다. 반드시 국민들을 약탈하는 노조를 처벌하고 모든 수단을 활용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