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안심할 수가 없다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슬로건이다.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지키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식약처 직원의 제약사 주식보유,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관련 특혜 여부 조사를 위한 검찰의 식약처 압수수색을 보고 나니 “국민 안심이 기준”이라는 슬로건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식약처 직원 20명이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이전 직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주식 보유 현황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모두 파기해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지난달에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사업 특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식약처를 압수수색했다.

모든 공직자에게는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다만 식약처는 이 같은 자세가 조금 더 강력히 요구되는 곳이다. 식약처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저지른 비위 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탈은 금전적 사익추구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식약처 직원의 이해충돌 기관 주식보유 문제를 살피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관련 검찰 수사를 통해 잘못이 있다면 밝히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감에서 “공무원이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된다”며 “관계 부처와 이해충돌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충돌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나, 개인의 일탈은 제도만으로 완벽히 잡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한 봉사만을 생각하는 가슴 속 사명감만이 사적이익 추구를 막을 수 있다. 식약처 직원들에는 이 같은 사명감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 

내가 먹을 식품과, 내가 복용할 약물이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는 사람이 신뢰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안심’하고 식품을 사먹겠는가. 어떻게 ‘안심’하고 약을 사먹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