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박성필 기자] 미군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42년 만에 다시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은 1981년 이후 중단됐다.
SBS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미 중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워싱턴 선언)’ 후속 조치로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의 정기적 한국 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 국방부는 한국에 들어올 미 전략핵잠수함의 핵미사일 탑재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핵무장을 한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곧 한국을 방문한다고 공식화했다.
미국의 3대 전략자산 중 하나인 핵잠수함의 기동 여부를 밝힘으로써 북한 당국에 대해 군사적 억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SBS는 국방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군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 시점은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한편 국방부 당국자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서의 핵 보유 등 비핵8원칙(시험금지·제조금지·생산금지·접수금지·보유금지·저장금지·배비금지·사용금지)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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