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민주당 주도 입법에 연속 '퇴짜'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의 입법에 연속 제동을 걸었다.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면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개정안에 이어 두번째다.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간호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