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중국 위기론이 증폭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으나 정작 중국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근원인 부동산 부실과 금융부실을 과감하게 도려내야하지만 별 생각이 없어 보인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장기 경기침체에 빠지고 부동산 위기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있지만 지도자들이 위기의 뇌관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에 주저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경제가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했다. "악당들은 문제가 생기면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중국 관측통들은 절대자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안보에 꽂혀있는 것이 경제적 노력이나 외자 유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본다.
시장조사업체인 게이브칼드래고노믹스(Gavekal Dragonomics)의 중국 담당인 크리스토퍼 베더 부국장은 "중국의 핵심 문제는 지도부가 관료들에게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균형을 맞추라는 모호하고 높은 수준의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관료들이 지도부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지시사항이 명확해질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드는 정책 마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를 장악한 시진핑 충성파들이 공산당의 권력을 민간으로 분산할 수 있는 조치를 주저하면서 정책 논쟁이 막히고 정책 대응이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중국 지도부가 작년에 경제활동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칠 파괴적 충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시대착오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도시를 봉쇄한 조치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다. 서방 언론이 중국 경제위기론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소수의 서방 정치인과 언론은 중국의 경제회복에 존재하는 일시적인 문제를 증폭시키고 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들은 결국 현실에 의해 뺨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중국 경제는 문제가 없으며 정상적인 과정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말로는 민간기업 환경을 최적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실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본다.
예컨대 경제 침체로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로 치솟았지만 부동산과 금융, 교육분야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강력한 '스파이 방지법'도 외국 기업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더 근본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스탠포드 대학의 중국 경제전문가인 쉬천강 교수는 "중국 공산당의 지속적인 두려움은 자본주의와 민간경제가 강력하게 성장할 경우 정권이 전복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