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윤 대통령, 검찰 소환에 불응...체포영장, 강제 신병확보로 가나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내란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버티기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16일 다시 출석을 요구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측은 아직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출석이 어렵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대상이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신병을 확보할  마땅한 방법은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로 내란이 될 수 없다"면서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검경의 수사에 맞서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는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