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규모 31조7914억원...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증액
소비쿠폰 예산 늘어...비수도권·농촌지역 주민 3만원 추가 지급
국가채무비율 48.4%에서 49.1%로 상승.
[서울와이어=김종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이달 중 전국민에게 1차로 15만~4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2개월내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4일 밤 본회의를 열어 총 31조7914억원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이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규모는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이 많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일부 늘린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쿠폰이 포함된 경기진작 17조3000억원, 민생안전 5조3000억원,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이다.
추경안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12조170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고, 야권이 강하게 반발한 대통령 비서실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도 포함됐다.
소비쿠폰 예산이 늘어나면서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은 애초 정부안보다 소비쿠폰을 3만원씩 더 받는다.
이에따라 수도권 주민의 경우 애초 정부안과 같은 15만~50만을 받는다. 반면 비수도권주민에게는 애초 정부안(15만~50만원)보다 3만원이 많은 18만~53만원, 인구감소지역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는 정부안(17만~52만원)보다 3만원 증액된 20~5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 소비쿠폰은 이달 내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되며,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각각 30만~40만원이 지급된다. 또 관계부처의 건강보험료 산정 등을 거쳐 2개월 내에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의 올해 총지출은 작년보다 7.1% 증가한 703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기준 1280조8000억원에서 1301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에서 49.1%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