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754조9000억, 올해 대비 54조7000억 증가
확대 재정, AI·첨단산업·균형발전·취약계층 지원 방점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754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늘어났다. 본예산 기준 지출 규모가 7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회의에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2029 국가재정운영계획안’,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확장 재정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균형발전, 취약계층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구조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의결된 예산안은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정부는 긴밀히 소통해 차질 없는 예산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재정 운용 전망은 녹록지 않다. 내년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2조6000억원 늘어나지만, 지출 증가폭이 더 커 적자 규모는 여전하다.
관리재정수지 역시 마이너스(-) 10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에 달하며, GDP 대비 51.6%까지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