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경제 대혁신 위한 '마중물' 역할 강조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우를 범할 순 없다”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했다. 이는 적극적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국채발행도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 할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느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 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우리 경제의 새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새 정부가 꾸린 내년도 예산안에는 총 35조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이 포함됐다. 올해 대비 19% 이상 늘어난 수준이자 역대 최대치다. 정부는 이날 제39회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이 대통령은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계의 상생 정신을 주문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진정한 목적은 노사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경제 주체로서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길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6개월을 앞두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태스크포스(TF) 형태의 현장지원단을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