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출범…외환·자본시장 전반 제도 개선 착수
“시장 접근성 제약 해소”…해외 투자자 소통도 강화
[서울와이어=김민수 기자] 정부가 글로벌 투자 지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외환시장 자율화, 공매도 제도 정비, 영문 공시 확대 등 다수의 개선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지난 6월 MSCI로부터 ‘접근성 부족’ 평가를 받은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외환·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담은 종합 로드맵을 연내 수립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안에 외환·자본시장 제도 전반의 개선 과제를 담은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 고위급이 참석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 수준, 시장 규모, 유동성 측면에서는 MSCI 선진국 지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제약으로 인해 여전히 신흥시장에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 거래, 투자 제도, 시장 인프라 등 전 영역에 걸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그동안 정부는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외국 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공매도 재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주식 통합계좌 도입, 영문 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 다각도의 개선 조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MSCI는 지난 6월 발표한 연례 평가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아직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고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등재조차 유보한 바 있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TF 논의 결과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단계적으로 발표·시행하고, 국제금융 중심지에서의 현지 투자설명회(IR) 및 MSCI와의 면담 등을 통해 제도 개선 현황을 수시로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피드백을 지속 반영하고, 외국인 투자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우리 외환·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선진화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 또한 제도개선 이후 실제 시장 관행까지 변화돼 외국인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선진국 지수 편입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MSCI 지수 신규 편입 종목은 편입 발표 전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올해 5월에도 일부 종목의 주가 상승 폭이 컸고, 6월 말까지 KOSPI 지수는 작년 말 대비 27% 상승했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MSCI Korea 지수 편입 예상 종목 중에는 HD현대마린솔루션, LIG넥스원, 효성중공업 등이 있고, 이들은 시가총액과 유통 시가총액 허들을 충족했다”며 “특히 효성중공업은 높은 주가 상승에도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지 않아 매력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조민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MSCI의 엄격한 기준을 감안하면 워치리스트 등재와 선진국 지수 편입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 여전히 주식시장 접근성 요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외환시장 자율화, 투자자 등록 등 6개 항목 모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언급했다.
조 연구원은 “정부의 TF 구성과 글로벌 투자자 간담회 추진 등은 긍정적이지만, MSCI의 요구 기준이 높아 예상보다 더 많은 제도적 변화와 시간이 요구될 수 있다”며 “선진국 지수 편입에 성공할 경우에는 한국이 지수 내 중상위권에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