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조사 불응, 강제 인치도 무산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진입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에 가로막혀 끝내 체포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1명, 수사관 1명을 서울구치소에 투입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구인을 거부하는 등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체포는 성사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같은 날 오전 11시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구치소에 진단서와 의무기록 등을 제출하며 “건강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수사나 재판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10일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별도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특정 인물의 공천을 청탁받아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9일과 30일 두 차례 소환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명씨와 가까운 김영선 전 의원에게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이 돌아가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유효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이번 체포 시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강제 인치 실패 사례다.
앞서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팀도 지난달 세 차례 강제 조사 시도를 벌였지만, 구치소 측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보여 번번이 무산됐다.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전날 “한 차례 더 출석을 권유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 교도관을 지휘해 직접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질적 강제력 행사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버티기로 일관할 경우 특검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