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연설서 내란특별재판부·방송 3법 추진 중단 촉구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내란 청산’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송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권세력이 야당을 위헌정당으로 몰아세우며 사실상 보수 궤멸 전략에 나서고 있다”며 “일당 독재로 가는 위험한 길을 멈추라”고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어 그는 정 대표가 “해산”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며 야당을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협치를 외친다면서 실제로는 야당 탄압에 몰두하는 것이 바로 양두구육”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는 손에 쥔 망치를 내려놓고 국민 앞에 겸허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 합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언제든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국회가 거대 여당의 의석 수만 믿고 폭주하는 일당 독재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이제는 협박 정치와 선동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 100일을 “혼용무도(昏庸無道)”라는 사자성어로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정권은 협치를 무너뜨리고 특검과 정치 보복으로 야당을 압살하고 있다”며 “경제는 반시장 정책으로 무너지고, 청년 일자리는 사라지며, 안보마저 허상에 갇혀 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헌이며 사실상 인민재판”이라고 규정했고 “민주라는 이름을 걸 자격이 없다면 차라리 ‘나홀로독재당’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꼬집었다.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도 국민적 논의도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폭거”라며 “국회 내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외교·안보 현안에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성과 없는 빈손 회담”으로 평가하며 “한국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수갑에 묶여 끌려가던 장면이 공개됐는데 정권은 그저 ‘명비어천가’를 불렀다. 이것이 국격을 지키는 태도냐”고 반문했다.
경제와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재정 패륜”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따지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여야정 재정개혁특위 설치도 제안했다.
입법 과제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그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단두대법”이라며 방송3법에 대해서도 “폐기하고 여야가 함께 방송개혁 특위를 만들어 근본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연설 말미에 “권력의 단맛에 취하면 추락은 한순간”이라며 “지금 이 정권은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