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법 강제보다 자율규제가 바람직”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박용만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사에서 선진적 경제 규범 형성을 위한 경제계와 정부간의 소통 강화를 30일 당부했다.

박 회장은 “경제·사회가 성숙하려면,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방식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진적인 방식이 더욱 바람직하다”며 “기업들도 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기업에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기업규제 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으로 기업 부담 가중 우려가 커지면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박 회장은 ‘경제 역동성 회복’을 강조하며 ‘규제 샌드박스 점검’을 통한 혁신을 촉구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국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도 ‘모든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면서 “기업·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해 특례기간 만료 등 기업들의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스타트업들의 혁신 노력이 더 확산되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디지털 가속화가 가져오는 양극화와 인적자원의 미스매치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면서 “경제계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큰 방향에 공감하지만 복지 프로그램 논의 시 수혜 대상과 금액 뿐 아니라 해당 지출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효과를 높이는 논의가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새해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경제 운영에 있어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며 민간 부채, 자산시장 불균형, 고용시장 양극화 등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에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