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예고
대출 막힌 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증가세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선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이달 연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해졌다.
시중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고금리 대출 의존이 심화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윤해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 은행보다는 고금리 업권에서 급증해 자영업자의 채무구조 악화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가계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444만명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이들의 대출 잔액은 988조5000억원이었다. 이중 사업자대출이 572조6000억원이고 가계대출은 415조9000억원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19년 12월 말 대비 173조3000억원(21.3%) 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일반가계 대출 증가율(13.1%)의 1.6배에 이른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권에서 하락했으나 비은행권에서는 계속 상승했다.
사업자대출 역시 은행권에서는 올해 1분기 이후 증가율이 하락했으나 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 등 고금리 업권에서는 상승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매출 감소가 큰 사업주일수록, 중·저소득층 개인사업자일수록 고금리 대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연구위원은 “앞으로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 누적된 코로나19 피해로 자금 부족을 겪는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서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추가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대출 의존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