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윤석열, 증시 정책 살펴보니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잇따라 주식시장에 대한 정책과 구상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투자자는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로 진화했다.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들을 경시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개인투자자의 활동 주식 계좌는 5544만개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3549만개였음을 감안하면 1년새 56.21% 증가한 셈이다. 백만 동학개미라는 말조차 부족하다. 천만 단위로 올라선지 오래다.

유력 대선 후보가 최근 잇따라 증권시장과 투자자를 위한 정책을 발표한 이유다. 천만명이 넘는 동학개미의 표심을 잡을 필요가 생긴 것이다.

두 후보의 정책은 비슷한듯 하면서도 일부 결이 다른 모습이다. 이 후보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감시·사후 처벌 강화 ▲금융사와 외국인의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 ▲대주주와 경영진 편법 근절 등을 내세웠다. 개인투자자를 위해 큰 틀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윤 후보는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을 내걸었다.

◆ "개미가 기업·대주주와 동일한 조건서 경쟁"

이 후보의 주식시장 관련 정책 핵심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상화’다. 개인투자자들은 흔히 시장이 대주주와 경영자, 기관, 외국인에 유리하다 주장한다.

누구나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이 후보측의 ‘공정시장위원회 및 금융경제특보단’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국)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 있으나 무엇보다도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미투자자는 지수 상승의 희생양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후보 측은 우선 “주식시장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공정거래 핵심은 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의 의도적인 과장 및 허위 사실 공표와 내부자거래인데, 국내는 처벌 규정이 해외(미국 등)에 비해 매우 약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SNS 등에 경영진이 과장 및 허위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를 강화하는 공시 규정을 개선해야하며,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취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시세 조정에 대해서는 시드머니 전체를 몰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을 밝혔다.

내부자 고발 활성화와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불공정 행위의 조사 및 수사 능력 확충, 피해자 보상제도 마련 등에도 나설 것이라고 했다.

금융회사와 외국인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서도 ▲금전적 제재 강화 ▲공매도 활용 불공정거래 강력 제재 ▲증권사 대차수수료 규제 등을 통해 개인이 불이익 받는 상황을 없앨 계획이다.

추가로 대주주와 경영진의 편법도 근절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기업 자사주를 상호 맞교환하거나 백기사에 처분해 대주주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한 대주주 및 기업의 일탈을 막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대주주 전횡을 차단하며,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설명이다.

◆ "세제지원 강화하고 공매도 제도 합리적 개선"

윤 후보측의 주식시장 공약 핵심도 개인투자자 보호다. 한발 더 나아가 세제 지원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27일 발표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가장 먼저 세제지원을 꺼내들었다.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식 매매시에는 주식매매수수료와 유관기관수수료가, 매도시에 추가로 증권거래세가 붙는다.

그가 언급한 주식양도소득세 대상 확대는 2023년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의미한다. 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양도·상환·해지)된 모든 소득을 종합해 연 5000만원 이상의 이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익과 손실을 이월하고 상계할 수 있게 했다.

대신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0.15%로 내려간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이 있는 증권거래세 자체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몇몇 대기업들이 최근 시행한 신사업 물적분할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신사업을 물적분할해 별도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다.

얼마 전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지분 매도로 불거진 내부자 지분 대량 매도건에 대해서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나 테마주 등을 이유로 단기에 급등한 주식을 경영진이 대량으로 장내에 일시 매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무제한 허용된 장내 매도의 기간과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설명이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공약도 나왔다.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주 제도도 개선한다. 또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상장기업의 회계와 공시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정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해 투자자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