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 주 32시간으로 축소
리오프닝 이슈와 맞물려 수혜 확대
신노동법… 일자리 관련주 득 볼까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선거 유세가 한창이다. 각 분야별 정책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금융투자시장도 선거 동향을 주목 중이다. 정치·경제·사회 등 핵심 분야의 변화 가능성이 논의되면서 주식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와이어는 각 후보의 공약 분석을 통한 증시 방향성과 수혜 업종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이번 대표 공약은 ‘주 4일제 근무’와 연금개혁이다. 특히 주 4일제 근무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심 후보뿐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는 심 후보 공약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업종으로 여행, 소비, 관광 등 내수소비 관련 산업을 꼽았다.
심 후보는 지난달 28일 강원도 강릉 유세에서 자신의 대표 공약인 주 4일제 도입과 관련,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주 4일제를 실시하면 강원도 관광객 2억명 시대를 열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심 후보는 주 4일제 실현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 32시간으로 바꾸고 내년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7년 입법을 완료하는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 4일제를 실시할 경우 여행, 관광, 유통, 소비 등 산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업종들인 만큼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방침과 함께 주 4일제 수혜로 기업이익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심 후보의 당선 시 수혜가 예상되는 주4일제 관련 업종은 코로나19 리오프닝(경제 재개) 이슈와 맞물린 ▲호텔·레저 ▲카지노 ▲항공 등이다.
심 후보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포괄해 보장하는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 등을 포함한 신노동법도 제시해 젊은 노동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에 일자리 관련 종목으로 ▲사람인에이치알 ▲에스코넥 ▲윌비스 등이 수혜주로 주목된다.
국민연금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을 함께 강화하는 연금개혁 공약도 눈에 띈다. 심 후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는 ‘상향 평준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아 이를 재원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한다. 국가는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문제는 기금 고갈 우려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당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내는 것에 비해 많이 받도록 설계됐다.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지속가능할 수 없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2041년 1778조원까지 기금액이 불어나 정점을 찍은 뒤,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57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며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해 보험료를 거둬 그해 연금을 주려면 미래세대는 월급의 30% 정도를 보험료로 내야해 부담이 크다”며 “다만, 현재 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득권층에서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의 공약대로 보험료율을 3~4%포인트 올리고 실질 소득대체율을 상향한다 해도 당장 증권시장 등의 수혜는 없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국민연금 개혁의 물꼬를 튼 뒤 꾸준히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면 시장 전반에 유동성 확대 가능성이 생긴다. 재원 확대로 연금이 시중 운용자금을 늘릴 경우 국내 증시에 추가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다. 현재 연금은 코스피200,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등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다.
반면 이 과정에서 보험료율 상승보다 실질 소득대체율이 급격히 오를 경우 되레 연금기금이 시장에서 빠져나갈수도 있다. 이 경우는 호재보단 악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