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확정했다. 학계에서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꼽히는 심 교수의 발탁에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화할 지 주목된다.
인수위는 24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부동산TF 팀장으로 심교언 교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원에 부동산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제기됐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TF는 심 교수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 및 경제2분과 전문·실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주거복지 분야 등의 외부 자문위원도 참여할 예정이다.
심 교수는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민간주도 공급 정책과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을 주장해 왔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가격 시스템을 원활히 작동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교수는 지난달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위적인 시장 규제를 걷어내고 주택거래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요 공약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추진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심 교수는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으로 참여하며 공약 전반을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 교수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TF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수위는 “TF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을 정리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며 시장 불안 등 부작용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이행 순서를 조율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