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이어 수출입은행도… 지방 이전에 진심인 윤석열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산업은행에 이어 수출입은행도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앞으로 여의도 소재 모든 국책은행이 지방으로 이전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미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관한 내용을 살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수출입은행의 추가 이전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4일 서울 삼청동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9명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도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부산 유세에서도 “산업은행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대형은행과 외국은행들도 부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산은·수은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본격 논의한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인수위도 이를 지역 균형 발전의 중점 사항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인수위 관계자는 "그간 지역균형특위 내에서는 특정 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르면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두 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공기업 이전이 이어질 수 있어 금융권 술렁이고 있다. 통상 지역 균형 발전을 거론할 때 산은, 수은과 함께 기업은행이 항상 같이 검토돼 온 만큼, 기업은행의 지방 이전까지 덩달아 거론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안인데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현재 산은법·수은법·기은법에는 '국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조항이 있다. 

또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이전에도 지역 금융 발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등 지적이 있어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책은행이 이전되면 지방은행과 경쟁해야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경우 해외 시장 상황에 따라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있는 만큼, 해외 자금 조달 경쟁력 등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