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론스타 판결문 공개하라… 책임자 구상권 청구해야”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일, 대한민국 법무부를 향해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사건(ISDS) 중재판정 판결문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2012년 11월 론스타의 소 제기 이후 10년 만이다”라며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3000억원 가량의 배상금 및 이자를 배상하라는 사실상의 패소 판정을 내렸다”고 사실상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패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 ‘정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입니다’라는 사실상의 ‘승리 선언’이 쓰여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미 4조7000억원 시세차익 먹튀에 더해 국민 세금으로 3000억원 더 얹어간 론스타가 승자지, 어째서 우리 정부가 이긴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잘못은 투기자본과 결탁한 부도덕한 관료들이 저질러놓고, 책임은 국민 혈세로 지게 됐다”며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외 투기자본 론스타에 휘둘린 사건”이라고도 했다.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과 관련해서는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판정 취소 신청 사유가 있는지 객관적이고 면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며 “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이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여론을 잠재우고 책임 당사자들의 면피성 시간 벌기 위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론스타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가운데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와 외국자본과의 부정결탁으로 제대로 된 책임조차 규명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론스타 매각과정과 ISDS 분쟁과정 및 패소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스스로 유리한 근거들을 포기해가며 론스타의 공세에 일방적으로 휘말렸다”며 “론스타 ‘먹튀 철수’ 과정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는 도주 12년 만에 이탈리아에서 검거됐지만 우리 정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뒤늦게 하는 바람에 풀려나 현재 기소중지된 상태”라고 토로했다.

심 의원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위해 정부는 판정문 일체를 즉시 공개하시길 바란다”며 “사건에 연루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이해관계자들을 배제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론스타 ISDS 패소 책임규명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감사원 또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와 감사원의 책임규명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국부유출의 관련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검찰은 현재 기소중지 상태인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 실효적인 범죄인 인도를 적극적 요청하고 엄정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해 범죄인 적색수배와 국내송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