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억 초과 아파트 대상 주택담보대출 허용 검토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집값 하락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대출규제를 완화해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냉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정된 회의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조치를 고려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관계부처 간 협의나 결정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그간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 신중론을 펼쳤다. 대출한도를 확대하면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공약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미미했다. 정부는 올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했지만 거래절벽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집값 하락세는 더욱 짙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도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 측은 “부동산시장 상황·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15억원 초과 대출금지 규제 완화 정책 도입 여부와 발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