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조사 결과 따라 엄중 조치할 것"
다중 밀집 시 안전관리 등 재발방지책도 검토
야당, 경찰 '셀프수사' 문제 삼아 국정조사 요구
여당, 국조 강행 시 '검수완박법 폐기' 맞불 전략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애도기간이 전날(5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태 원인 조사에 대해 “결과에 따라 조치를 엄중히 취하고 국민 여러분께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6일 정부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안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며 “다중 밀집 시 안전관리 대책 등 재발방지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정했던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날 새벽 서울광장에 세웠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해체 및 철거됐다. 다만 사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한 피해신고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연장됐다.
한 총리는 “6일이면 일부 외국인을 제외한 장례 절차가 마무리 된다”며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 장례를 마무리하고 구호금과 치료비 지급 등 필요한 지원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례, 치료, 구호금 등 도움이 필요하면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애도기간이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다음 주부터 다시 치열한 맞대결을 예고했다. 이태원 참사, 예산심사와 관련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은 오는 7일 있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현안질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이 장관 등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를 했으나 야당으로부터 ‘언론 보도와 다르지 않다’ 등 미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여야 행안위 간사의 협의로 7일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현안질의 등을 통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에 당일 무전 기록, CCTV 영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를 찾아 무전 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또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을 약속하며 여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정작 서울청장실과 용산서장실은 압수수색에서 빠진 것이 드러났다”며 “성역 없는 국정조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 등에 선을 그으며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탓에 경찰이 참사와 관련해 ‘셀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격하는 상황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지금은 신속한 수사로 여러 증거를 확보,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만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상황을 누가 초래했나.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여 처리함으로써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민주당이 ‘셀프 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게 문제라면 원상복구 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관련해 7일 예정된 김진표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주목된다. 관련 법률상 국회의장이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결정하면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를 배제한 채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이 국정조사 실시 여부의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태원 참사 사상자 수는 총 352명으로 사망자는 156명(내국인 130명·외국인 26명)이고, 부상자는 196명이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사고·재난 대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 기간 중앙·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 지역축제, 공연장·경기장, 연안여객선, 전통시장, 학교시설 등을 점검한다.